법령 구소득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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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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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구합73471 판결
 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